중기진흥공단 재원 7천억 턱없이 부족 배로 늘려야
지원대상 中企 → 섬유수출 벤더 중견기업 포함을
지원기준 완화, 무역보험, 고용유지 지원요건 완화도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섬유패션 업계를 포함함 중소기업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 담당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따라서 7,000억원으로 책정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 이상 늘린 1조 5,000억원으로 늘려줄 것과 지원대상도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섬유수출 벤더까지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섬산련은 코로나19 사태로 내수 의류패션 업계가 매출 절벽인 데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섬유의류를 생산수출하는 벤더들이 미국과 유럽의 유통매장 셧다운과 외출 봉쇄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불거져 상반기 생산 선적 수출 계약이 모조리 취소당해 기업의 생존 가능성마저 가물가물한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섬유패션 내수 또는 수출기업 모두 대다수 중소기업과 함께 당장 유동성 위기에 몰려 멀쩡한 기업들이 흑자 도산의 줄초상 위기에 몰리는 절체절명의 벼랑 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 절벽과 오더 캔슬에 선적제품 결제마저 못 받아 극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섬유패션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목타는 자금난의 기업에 단비가 되고 있지만 현행 지원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섬산련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현재 7,000억 규모에서 배 이상 늘린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긴급 건의했다.

또 지원 대상을 단순한 현행 중소기업 범주로 국한하지 말고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사항을 고려해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의류수출벤더 등의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원 기준도 현재 매출액 10% 이상 감소기업에 대해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토록 돼 있는 것을 매출 감소 및 간접 피해로 완화해 계약 취소, 판매 대금 미결제 등 계약 불이행 사항도 피해 입증 자료로 인정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 공사가 바이어 계약취소, 선적 물량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등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대상도 확대해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또 무역보험 선지급 지원 국가를 중국에서 미국·유럽 등으로 확대해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섬산련은 또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 지원 조건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휴업 기준을 평균 근로시간 대비 20%를 10% 이상으로 조정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3개월인 현행 산정 기준을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3개월로 유연화해주며 지급 방법도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바꿔 지원금 선지급 후 이행 여부를 점검해주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